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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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을 통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