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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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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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에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 검토
2.공업지역정비사업의 총괄관리
3.공업지역정비사업의 계획, 시행 및 운영ㆍ관리
4.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
5.공업지역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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