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 소관 국방부 · 총 51조

국방 재난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05 · 시행 2024-08-05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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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11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11의10조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제11의1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제11의12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제11의2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제11의3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제11의4조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제11의5조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제11의6조 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제11의7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1의8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제11의9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제12조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3조 재난취약지역 등급의 분류 제14조 재난취약지역의 관리 제15조 재난예방공사비 배정 제16조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재 제17조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제18조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제19조 군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재난대비태세 지도점검 제21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 제22조 초동조치 제23조 부대활동 지침 제24조 피해복구 절차 교육 등 제25조 피해 상황의 신고 등 제26조 재난복구비 지원절차

제27조 ~ 제9조 (21개)

제27조 재난복구비 지원원칙 제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대민지원의 절차 제31조 협력부대장 등의 역할 제32조 국가핵심기반 보호 지원 제33조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 제34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5조 긴급구조지원 능력의 평가 제36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장비 물자 인가 관리 제37조 해외긴급구호 지원 체계 제38조 해외긴급구호의 지원 절차 제39조 비용정산 제4조 재난관리 임무분장 제40조 재난관리업무 포상 제41조 재검토기한 제5조 재난대책본부 등 제6조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제7조 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 제8조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재난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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