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7조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합참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또는 개정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담당부서는 [별표 3]과 같다.
③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모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관리 및 점검하며,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ㆍ개정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④재난유형별 담당부서가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하여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반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⑥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부서는 매뉴얼 제ㆍ개정 시 이를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에 제출하고,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⑦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제1항의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다.
⑧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소관분야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도ㆍ관리하며,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는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절차, 안전수칙, 장비보유현황, 관련기관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각 군 본부는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
⑩직할기관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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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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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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