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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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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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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자세 제11조 청렴의무 등 제12조 보안유지 등 제13조 자체감사의 종류 제14조 감사의 주기 제15조 연간감사계획 수립 등 제16조 출연기관 감사계획 검토ㆍ조정 제17조 중복감사의 금지 제18조 감사의 사전준비 제19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제2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 실지감사의 실시 제23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제24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제25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26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제27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28조 확인서의 제출 요구 등 제29조 감사결과의 도출 제3조 감사 대상기관 제30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제31조 감사결과 처분안 심의 제32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33조 감사결과의 중간보고 제34조 감사처분요구서 작성 제35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36조 감사처분심의회

제38조 ~ 제69조 (30개)

제38조 감사처분심의회 구성 제39조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제4조 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40조 재심의신청 등 제41조 재심의 사건의 처리 등 제41의2조 재심사 청구 제42조 이행결과의 확인 제43조 감사정보 입력 및 관리 등 제44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45조 일상감사 실시기준 등 제46조 일상감사 대상 및 감사중점 제47조 일상감사 의뢰 제48조 일상감사 실시 제49조 일상감사 의견 통보 및 재검토 제4의2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감사담당자 임용 및 우대 제50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제51조 일상감사의 효력 제54조 자발적클리닉 감사 제55조 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제56조 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제57조 감찰결과 처리 등 제58조 적극행정의 면책 등 제59조 적극행정 면책기준 제6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60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제61조 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제67조 상벌 제68조 과태료 제69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7조 ~ 제9조 (4개)

제7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70조 재검토 기한 제8조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9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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