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8조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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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품설명서의 필수기재사항 제11조 약관의 작성원칙 및 필수기재사항 제12조 공제의 자금 조성 제13조 공제자금의 사용 제14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제15조 공제자산운용규정 제16조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 설치 제17조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제18조 위험관리 제19조 성과평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 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22조 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제23조 결산 제24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25의1조 재무건전성의 기준 제25의2조 지급준비금 제25의3조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 제26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방법 제27조 지급여력금액 제28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제29조 자산건전성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0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제31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제32조 경영개선권고 제33조 경영개선요구 제34조 경영개선명령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제3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3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제38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제39조 공시 기준 제4조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 제40조 경영공시 제41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3조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 보정요구 제45조 위원회의 회의 제46조 조정의 효력 제47조 조정의 중지 제4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9조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조 출연금 교부 제50조 공제운영 계획 제51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4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재지정 제55조 위탁기관의 의무 제56조 재검토기한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내부통제기준 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 제9조 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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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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