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0조 (공제운영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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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2. 자산투자 계획3. 주요 계획의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