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6-17 · 시행일 2026-06-17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7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6-17 · 시행 2026-06-17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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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제10조의2 금리인하 요구 등제11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11조의2 회수예상가액 산정제12조 건전성 비율제12조의2 재무상태개선권고제12조의3 재무상태개선요구제12조의4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제12조의5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제12조의6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12조의7 경영관리 요건 등제13조 조합의 유지ㆍ관리비 지급범위제14조 회계의 구분 등제15조 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제15조의2 회계기준등제15조의3 채권의 대손상각제15조의4 외부감사인 변경제16조 리스크관리체제제16조의2 리스크관리조직제16조의3 리스크관리규정제16조의4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제16조의5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제16조의7 금융사고 예방대책제16조의8 업종별 대출 등 한도제17조 중앙회의 회계원칙제18조 제18조의2 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제18조의3 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8조의4 ~ 제33조 (30개)
제18조의4 중앙회의 자금운용 등제19조 상시감시조직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준용제20조의2 경영지도비율제20조의3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제20조의4 경영개선권고제20조의5 경영개선요구제20조의6 경영개선명령제20조의7 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제20조의8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제20조의9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21조 공제규정 인가제21조의2 공제규정의 내용제21조의3 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제22조 관리인의 선임제23조 재산실사 등제24조 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제25조 제26조 관리인의 의무등제27조 경영관리의 종료제28조 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제29조 현황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조합 정관등의 준용제30조의2 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제30조의3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제31조 제32조 세부사항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