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동일인대출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2. 22>
1.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2.별표 1에 의한 총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대출. 이 경우 설립근거법이 동일한 조합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07. 11. 14>
3.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의하여 대손보증이 이루어지는 대출금<개정 2021. 1. 13>
②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2001. 5. 16., 2003. 12. 22>
1.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조합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률 제6345호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신협은 제외한다)
5.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③삭제 <2003. 12. 22>
④동일인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이미 취급된 동일인대출금이 조합의 출자금(회전출자금 및 가입금을 포함한다)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7. 9.>
1.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중앙회장이 제5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9.>
⑦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개정 2007. 11. 14, 2016. 10. 24, 2025. 7. 9, >
⑧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 또는 법인인 준조합원(「농업협동조합법」제20조에 따른 준조합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1조제1항 또는 「산림조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준조합원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준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2025. 7. 9>
1.및 2. 삭제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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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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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1건
전체 21건 →제재 · 48건
전체 48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 계량지표 |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 ․순자본비율(신협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자 산 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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