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72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12-28 · 시행 2020-12-2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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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위 등제11조 선정성제12조 공정성제13조 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4조 원산지 등 표시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16조 충동구매제17조 보도형식의 표현제18조 보도내용 등의 인용제19조 수상·인증등제2조 정의제20조 특허등제21조 출처명시제22조 자료인용제23조 최상급 표현제24조 재방송제25조 혐오감제26조 비과학적내용제27조 화면비교제28조 음향·화면제29조 안전성제3조 기본원칙제30조 국가등의 존엄성제31조 환경보호 등제32조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제32의2조 인권보호제32의3조 사생활 보호제33조 차별금지 등제34조 비교의 기준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실연·실험·조사제36조 추천·보증제37조 언어제38조 음악제39조 어린이·청소년제3의2조 적용범위제4조 청약철회 등의 고지제40조 가격표시제41조 기존가제42조 가격비교제43조 할인특매제44조 경품류제45조 자동주문전화제46조 상품구성제47조 기타 가격표시제48조 식품등제5조 일반원칙제50조 의약외품제51조 의료기기제52조 건강보조기구등제53조 화장품제54조 이미용기구제55조 영화·비디오물·공연물제56조 학습교재 등제57조 여행·관광등제5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제58의2조 부동산등제59조 보험상품제6조 소비자보호제60조 상품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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