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비자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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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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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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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소비자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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