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프로그램특정상황설정이나고정출연자방송하여서상품소개판매방송오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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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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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