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3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9.].
시행하는데세부적인본조신설위원회별도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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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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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정수기 등제63의2조 · 젖병·젖꼭지제품제64조 · 방송금지제65조 · 출연제한제65의2조 · 심의 절차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5의3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5의4조 · 결정사항 게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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