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060
판례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70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숙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학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감면분 농특세를 부과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2조 ·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9조 · 안전관리 교육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0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1조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2조 ·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8조 · 환지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9조 · 환지사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0조 ·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1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3조 · 권리 변동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4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6조 ·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7조 ·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8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0조 · 수혜자총회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1조 · 환지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2조 ·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3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4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5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6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조 ·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0조 · 지역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2조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3조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4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0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6조 ·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7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3조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4조 ·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6조 · 평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9조 ·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0조 ·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3조 · 관광농원의 개발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5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8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9조 · 사업장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0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 분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7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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