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내용사업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생활환경정비사업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자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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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목적
3.주요 사업내용
4.사업비의 명세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시행 기간
7.사업시행자
8.사업 효과
9.세부 설계도서
10.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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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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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농어촌정비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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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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