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60조

농어촌정비법 제60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목적
3.주요 사업내용
4.사업비의 명세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사업시행 기간
7.사업시행자
8.사업 효과
9.세부 설계도서
10.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