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83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석방자관리규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간호법 시행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거절증서령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전가정의례준칙건축기본법 시행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 시행령건축사법 시행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사정원법 시행령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검역법 시행령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결핵예방법 시행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관법 시행령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경륜ㆍ경정법 시행령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비업법 시행령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경찰공무원 복무규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경찰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 징계령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룡대근무지원단령계엄법 시행령계엄사령부직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골재채취법 시행령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외교법 시행령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공군교육사령부령공군군수사령부령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공군본부 직제공군작전사령부령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공무원 제안 규정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공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