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의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중소기업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증기준인증절차정보통신서비스안정성ㆍ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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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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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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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의7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