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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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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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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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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