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조정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정비용 등대통령령위원회지방위원회조정비용조정절차당사자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7, §2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조정비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