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배분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배분계획의 공고배분계획공고대표당사자조정조서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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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제83조 각 호의 사항
3.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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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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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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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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