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1.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1.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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