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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55의10조

발명진흥법 제55의10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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