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4.2.6>
6.삭제 <2024.2.6>
7.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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