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명진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16	2022-11-15	법률 제19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8	2021-08-17	법률 제18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5	2017-03-14	법률 제14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1-27	법률 제13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3-30	법률 제10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1-27	법률 제9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9	2009-03-18	법률 제9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1-30	법률 제9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04	2006-03-03	법률 제7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2-03	법률 제6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1999-09-07	법률 제6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8-09-23	법률 제55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1-22	법률 제4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24	1994-03-24	법률 제47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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