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산업기술혁신 촉진법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알선ㆍ중개상표사업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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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영업비밀
3.배치설계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1.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6.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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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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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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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발명진흥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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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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