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민법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사업설립등기사용하지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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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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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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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 ·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