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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46의2조

발명진흥법 제46의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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