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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농지대장등본농림축산식품부령시ㆍ구ㆍ읍ㆍ면농업법인이열람신청교부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산지관리법 시제2조산지구분도의 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농지법 시행규칙 §42, §43, §45,농지법 시행규칙§42, §43, §45,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42, §43, §45, §58, §5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농업 외 직업이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경작·재배했다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의 서류에 같은 조 제3호의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는 해당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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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농지위원회의 기능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제49조 ·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제49의2조 ·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0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 포상금제5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제54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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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