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시정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42의2조 · 시정명령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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