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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8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4. 제4조 · 적용 배제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8. 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9. 제9조 · 허가등의 의제 등
  10. 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
  12.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13. 제13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14. 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 등
  15. 제15조 · 분야별 발전시책
  16. 제16조 ·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상점가진흥조합
  19. 제19조 ·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20. 제20조 ·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21. 제21조 · 유통정보화시책 등
  22. 제22조 ·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23. 제23조 ·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24. 제24조 · 유통관리사
  25. 제25조 ·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26. 제26조 ·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30. 제30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31. 제31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32. 제32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33. 제33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34. 제34조 ·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35. 제35조 ·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36. 제36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37. 제37조 · 분쟁의 조정
  38. 제38조 · 자료 요청 등
  39. 제39조 · 조정의 효력
  40. 제40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41. 제41조 · 조정절차 등
  42. 제42조 ·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43. 제43조 · 상거래의 투명화
  44. 제44조 · 청문
  45. 제45조 · 통보 등
  46. 제4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7. 제4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8. 제48조 · 수수료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7의2조
  54. 제7의3조
  55. 제7의4조 ·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56. 제7의5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57. 제8의2조 ·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58. 제8의3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59. 제12의2조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60. 제12의3조 ·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61. 제12의4조 ·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62. 제12의5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63. 제12의6조 · 관리규정
  64. 제13의2조 ·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65. 제13의3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66. 제13의4조 · 영업정지
  67. 제17의2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68. 제27의2조
  69. 제35의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70. 제44의2조 ·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71. 제48의2조 · 규제의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