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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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 조문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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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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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를 철거 후 증축 신축한 경우 다른 법률상 제약이 없으면 변경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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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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