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료 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8조 · 자료 요청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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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점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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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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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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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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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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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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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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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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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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