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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23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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