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1	2019-08-20	법률 제16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3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4	2009-12-29	법률 제9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6	2010-04-15	법률 제10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4-11	법률 제8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16	1999-04-15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8	1997-12-17	법률 제5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02	1982-04-01	법률 제3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12-31	1974-12-31	법률 제2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5	1973-02-05	법률 제2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01	1970-01-01	법률 제2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9	1966-12-09	법률 제1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13	1962-08-13	법률 제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30	1961-12-30	법률 제9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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