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안전법 제5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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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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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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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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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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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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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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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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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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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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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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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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