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선박안전법 제8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선박안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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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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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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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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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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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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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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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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