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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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
- 조문 인용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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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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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는 선박 내 비치뿐 아니라 육상 등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박안전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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