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규정사유없이선박받지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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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15.1.6>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5.1.6>
6.삭제 <2015.1.6>
7.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삭제 <2015.1.6>
19.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삭제 <2015.1.6>
21.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2. 삭제 <2018.12.31>
27.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선박소유자
나.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20.2.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⑤삭제 <2009.2.6>
⑥삭제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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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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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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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안전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선박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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