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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6조 (선박검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1.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적재방법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특별점검, 특별검사 및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ㆍ재확인에 관한 업무

2.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3.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4.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5.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신고 사실의 확인에 관한 업무

6.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