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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