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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의2조 ·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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