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1의4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21020

제31의4조시정명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4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5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6.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7.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2 4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 outgoing제31조의2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3 1호 각목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
→ outgoing제31조의3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8 1항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
→ outgoing제31조의8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9 1항 준수사항
"니한 경우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6. 제31조"
→ outgoing제31조의9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6 2항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31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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