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10-20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0-20	2021-10-19	법률 제18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6-01-19	법률 제13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0	2011-0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04-12	법률 제102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8	2009-03-18	법률 제9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7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19	법률 제66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34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다목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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