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9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21020

제9조송신 철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9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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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 입찰공고, 그 밖의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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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이행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5.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 incoming제8조
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화기록부
"4조제2항의 폐쇄회로TV의 감시ㆍ녹화 관련 내용2. 제4조제3항의 전자화작업자의 관리이력 등 관련 사항3. 제9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전자화 위탁 사실4.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
← incoming제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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