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19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

"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