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1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21020

제41조청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41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계 cha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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