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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21020

제46조과태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46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삭제 <2017.10.24>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7.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8.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20.6.9>
17. 삭제 <2020.6.9>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8의6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8조의7"
→ outgoing제18조의6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8의7 광고 송신의 금지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
→ outgoing제18조의7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9 4항 준수사항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
→ outgoing제31조의9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8 1항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1. 삭제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
→ outgoing제31조의8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0 1항 정기점검 등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1제"
→ outgoing제31조의10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1 1항 보고 및 검사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
→ outgoing제31조의11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4 1항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
→ outgoing제31조의14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5 1항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자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 outgoing제31조의15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6 2항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한 자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17. 삭제"
→ outgoing제31조의16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8 1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17. 삭제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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