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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0조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9 송신 철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5.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제10조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7. 제11조에 따른 영업 휴지ㆍ폐지의 통"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자화작업장 통제의 생략 사항 및 사유3.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산형공정의 보안요건의 생략 사항 및 사유4. 제10조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5. 제13조제5항에 따른 전자화관계자의"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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