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21020

제1조목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1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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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계 cha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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