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19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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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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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6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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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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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